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1조 1항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라고 하며 동장 동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불행히도 법적인 성역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성역이 아니라 어떤 법에도 규율되지 않는 성역입니다. 그 성역은 바로 종교단체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종교나 종교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중국 등에서는 종교단체의 설립과 운영, 해산에 관한 종교법인법 혹은 종교법이 작동하고 있지만, 선진국 진입을 눈 앞에 둔 대한민국에서 종교에 대한 법적 규정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법적 성역지대가 바로 종교와 종교단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법적 부실은 종교계를 불투명한 권력과 부패의 근거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를 위헌적인 사회적 특수계급화로 만드는데 기여하였습니다.종교계에서 온갖 비리와 부패, 재산시비, 정치권력과의 야합이 일어나도 종교계 자체의 해결 노력에만 온 국가가 의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종교인들은 종교계 자체가 치외법권적 성역지대로 존중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천명하는 대한민국에서 종교인과 비종교인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타당한 것입니다.

종교법인법은 종교를 정치권력이 간섭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단체의 재정과 회계를 사회적 투명성의 차원으로 개방하는 것이 종교법인법의 취지이며, 종교법인의 설립 등기와 운영, 해산을 규정하여 종교단체에 합법적인 법인격을 부여하려는 것이 종교법인법의 모든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사회적 투명성의 차원으로 개방하는 것은 종교를 세속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지만, 그러나 종교를 종교답지 않게 세속화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불투명성으로부터 검은 돈과 권력 야합의 양분을 공급받는 부패한 종교권력입니다.

종교의 열린 투명성이야말로 종교를 종교답게 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재정과 회계에서는 권력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려는 자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쓰레기가 없으면 해충이 몰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종교의 불투명성은 종교 자체의 타락은 물론, 무조건식 맹신을 조장함으로써 종교대립과 같은 사회적 분열을 가져오고, 나아가 불투명성에 의한 검은 경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낭비하게 합니다. 종교의 기득권을 위하여 정치권력과 야합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치의 퇴행적 현상은 전체 국민은 물론 역사의 손실이기도 합니다.

종교의 불투명성은 전적으로 종교단체를 규정하는 법이 부재하는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비과세의 권리만 향유할 뿐, 비과세에 따른 재정이나 회계 투명성의 의무를 종교단체들이 도외시 할 수 있는 것은 종교단체를 무법적, 초법적 단체로 방치하는 정부의 위헌적 직무유기 때문인 것입니다.정부로부터 종교계의 투명성을 위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계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치의 속성, 그리고 이미 정치권력에 너무나 깊숙이 침투해버린 종교권력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종교단체는 정치권력이 손을 댈 수 없는 성역화로 진전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종교의 투명화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국가의 초석이며 정치의 선진화, 국가경제의 투명화, 사회적 분열과 대립의 극복이라는 문제들이 종교투명화와 모두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종교의 투명화는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쟁취하여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그러므로 이제는 민주 시민이 부패한 종교권력의 제어를 위해 나서야만 할 때입니다. 국민이 법의 제정을 간절히 원한다면, 정치권력 또한 국민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종비련은 종교단체의 투명화와 종교계의 정화를 위해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종교를 지키고 국가에 봉사하며 민주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진전이야말로 종교법인법의 제정입니다.

종교법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사회정의의 실현을 소망하는 민주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머리 숙여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