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함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교단체들은 문화관광부에 비영리 재단 법인 혹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음으로 인해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종합토지세 등 무려 19가지 종류의 각종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심지어 교회, 성당, 사찰, 불당, 향교 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교단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제11조 제1항을 어기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현재, 100세 비구니라도 갓 계를 받은 소년 비구를 존경해야하며 절을 올려야 한다는 비구니 팔경법이 웬 말입니까? 같은 신학대 동기생인데도 대부분의 여성 졸업생들은 왜 목사로 임용되지 않고 있을까요? 수녀는 왜 미사를 집행하지 못합니까?

종교가 바로 성차별의 근본 뿌리이자 온상입니다.

더욱이 성차별은 곧바로 성폭력으로 이어지며 인권문제로까지 비화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는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게다가 종교계는 종교인의 성폭력에 대해 너무나 관대합니다.

지금까지 관행화된 종교단체의 성차별을 묵인하고 있으며, 성차별을 자행하고 있는 종교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유지시켜주고 있는 문화관광부 장관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뜻에 동참하는 분들은 아래의 서명 작업에 동참해 주시길 권유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성차별은 인권침해이며 분명히 공익의 개념과 대치되는 행위입니다. 종교계에서 성차별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며 민주사회 실현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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