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독교 발전은 한강의 기적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짧은 역사에 비추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발전을 이루어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역별 교회의 수나 신자들의 수, 해외에 파견하는 선교사의 수 등에서 이미 세계 1, 2위를 다투는 것이 한국의 기독교계입니다.

기독교계는 이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정교유착에 의한 무차별적 특혜와 그 특혜에 승차하여 권력과 돈으로써 번영하려는 경쟁구도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교유착은 정치가 종교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특혜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교유착은 정치가 종교를 치외법권으로 방치함으로써 조장하는 특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일체의 세금징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일체의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이는 정교분리의 민주국가를 선언한 세계의 다른 나라에는 유례가 없는 대한민국만의 특수상황입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일체의 법적 조항과 세금징수가 없다보니, 종교인들이 종교단체에 편승하여 불법적인 탈세를 일삼고, 종교단체의 회계는 종교인의 재량권 하에서 마음대로 처분되고 있습니다.
즉, 종교계는 대한민국이라는 법제국가에서 일체의 의무를 지지 않는 치외법권지역으로 기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조항의 부재는 종교계를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책임을 지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회계의 불투명화는 종교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계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이룬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치외법권적 정교유착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종교계는 종교전문인들의 세금납부를 종용하는 소리에 대하여 종교를 세속화시킨다고 반대합니다.
종교의 재정이 국가나 공공에 노출되는 것을 두고 종교계는 세속화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종교계는 종교계의 사업이 있는데 회계 투명화를 하게 되면 하고 싶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회계투명화를 회피함으로써 황금알 낳는 거위를 죽이고 싶지 않은 종교계의 기득권 지키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회계를 공공적으로 투명하게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교분리의 국가에서 종교계의 사업내역을 가지고 시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사업의 불투명화는 종교의 경쟁구도를 필연적으로 초래합니다.
주택가에 서너개씩 들어서는 교회, 산중 요지마다 빼곡한 암자들은 서로 경쟁함으로써 종교의 부조리와 폐단을 양산하게 됩니다.
한국에 유독 거센 타종교 배척이나 이번에 발생한 아프간 사태 또한 종교단체들의 선명성 경쟁(신자확보 경쟁)이 초래한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체제를 갖춘 국가에서 법적으로 회계를 투명화하지 않는 단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조세의 형평성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단체의 사회적 건강성을 회계 구조를 통하여 지도감독할 의무가 국가에 있는 것이기에, 엄연히 실존하는 단체에 대하여 회계투명성의 의무를 감면해주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여 사회적 단체의 부패를 방조하는 국가적 직무유기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현재의 종교단체들은 그야말로 ‘사회적 유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존재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비인격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32조에 의거 비영리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으로 등록하는 종교단체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단체들은 등록하지 않은 '임의단체'로서 비영리법인이 수혜하는 비과세 혜택을 향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은 각각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들에 의해 규율되고 특수 비영리법인들은 기타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지만, 그러나 종교단체법인을 규율하는 법은 향교재산법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법이 없다 보니 종교단체 혹은 종교법인들은 비과세의 혜택만 향유할 뿐, 비영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회계의 신고와 감사 등의 의무로부터도 벗어나 있습니다.

국가의 체제 안에 살면서 종교단체만이 이러한 초법적인 지위를 향유하여야 할 근거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권리가 있다면 의무 또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원칙입니다.
회계투명성의 의무를 감면하여 종교권력의 불투명성을 비호하는 것은 종교의 부패와 신자들의 타락을 조장합니다.
종교를 특권의식으로 생각하는 신자들의 독선, 종교시설의 세습화, 종교 재산에 대한 종교인들과 신자들의 시비, 신자들을 횡령 사기하는 종교인들의 양산을 국가는 묵인하는 차원을 넘어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는 종교단체의 검은 경제를 방조함으로써 국가경제를 힘들게 하고 그 책임을 일반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수십조원이 넘는 종교의 지하경제와 이로 인한 경제의 왜곡, 탈세는 종교를 가지지 않는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부담해야할 불공평한 왜곡인 것입니다.


종교계의 투명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종교전문인들의 세금 납부와 이를 통한 종교단체의 회계신고.
2. 종교법인법의 제정으로 종교단체에 사회적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회계투명화의 의무 부여.
3. 종교법의 제정으로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법제화.


위의 1은 미국 등의 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2는 일본, 유럽 등에서 실행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3은 독일, 중국 등에서 실행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위의 어떤 것도 실행하지 않고 종교계를 초법적인 치외법권지역으로 방치하며 나아가 종교계의 정치참여까지 방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종교에 관한 한, 한국은 무법적 상황인 것입니다.

종교계의 회계투명화는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할 사안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의 형평성이라는 문제를 넘어, 종교계의 부패와 국가경제의 왜곡, 나아가 과열된 종교경쟁과 이로 인한 종교간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종교단체의 회계투명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가적 현안인 것입니다.